韓美 '공급망 TF' 구축한다…'백신 전문가 그룹'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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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와대와 백악관이 첨단제조·공급망 협력을 이행하기 위해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미 양국은 2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Factsheet)'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단 첨단·자동차용을 포함한 반도체와 중대형 배터리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전 공급망에 대한 상호보완적 투자를 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6G), 데이터,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공동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특히 양자 기술 전문가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6G 또는 5G 이상)을 포함한 첨단 정보통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이 각각 25억달러, 10억달러를 약속했다.

첨단제조 및 공급망에서의 양국의 협력을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와 백악관 간 한미 공급망 태스크 포스 구축을 모색하고, 양자 간 투자 심사 협력 실무급 워킹그룹을 설치해 투자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협력한다.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체결을 통해 우주 탐사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의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혁신연합(CEPI) 및 코백스(COVAX)와 함께 협력하는 방안도 밝혔다. 한국은 미래의 보건 위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5년에 걸쳐 2억달러 신규 공여를 약속하기도 했다. 미국 보건후생부와 한국 보건복지부 양자 간 보건 양해각서를 갱신하고,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을 구축해 글로벌 백신 공급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 한미는 백신 및 관련 원재료 제조역량을 확대하는 한편 과학자, 전문가,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출범한다.

기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정부 차원에서 '청정 무배출 차량'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적 금융지원 역시 고탄소분야 투자에서 탈피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기존 에너지정책대화도 장관급으로 격상, 확대한다.

이밖에도 양국은 사이버 안보와 민주주의 증진 등의 가치 협력 부문에서도 접점을 늘리기로 했다.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해 역내 사업을 진전시키고, 랜섬웨어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사이버 워킹그룹을 설립한다.

또 공급망에서의 협력을 촉진,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 참여해나가는 한편 상호 합의 가능한 시점에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국내외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관한 조율 메커니즘 역할을 할 '한미 민주주의·거버넌스 협의체(DGC)'를 발표하고, 젊은 환경 지도자의 상호 교류도 추진한다.

양국내 온·오프라인 상 여성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가정폭력 및 온라인 착취 민관 워킹그룹도 발족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