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고지서 확대·온라인 석사 허용…김 총리 "비대면 규제혁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5.2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하고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대면 규제혁신 추진에 나선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간의 현장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교육·상거래 분야에서 총 79건의 과제를 선정해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번 개선으로 국민들의 행정처리 부담이 줄고, 교육대상과 특성에 맞는 내실있는 원격교육이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일상화된 비대면 문화에 온라인이 더해진 언택트(Ontact)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지만, 우리의 행정은 아직도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와 서비스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는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김 총리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와 소비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편의가 한층 높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과 관련해 "댐방류를 사전에 예고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재난안전통신망을 일원화 하는 등 다양한 개선대책과 함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해 독립된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에도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과 관련해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사회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들은 삶의 시작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호종료아동들이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호종료아동들이 사회에 나와 거주공간을 구하고, 일을 찾고, 일상을 꾸려나가는데 우리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 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