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공소권·인사… 엿새 뒤 檢 미래 드러난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文 정부 마지막 검찰개혁 수순 엿볼 수 있을 듯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가 내주 공개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권 이첩 등에 대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입장표명은 문재인정부 검찰 개혁의 마지막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다음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이나 향후 검찰 개혁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다. 여야간 대립으로 표류하던 인사청문회 일정이 어렵게 잡힌 만큼 국회 검증 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게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설명이다.

최대 관심은 ‘검수완박’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이다. 당정에서는 검찰에 남은 부패·경제 등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 밑작업에 나섰던 만큼 같은 찬성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장관 보좌에서 검찰 수장으로 자리가 바뀐 만큼 검찰 내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 조절론을 펼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발시킨 민감한 사안인데다 김 후보자의 답변에 따라 제2의 ‘검란(檢亂)’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여당 내 강경론자들이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판단하기 이르다"며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다짐을 받아내겠다고 밝힌 것도 이때문이다.

공수처와 극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공소권 이첩, 기소, 권한 분산 등에 대한 입장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3자 협의체가 마련된 상태지만 그동안 수장이 없던 검찰로서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피해왔다.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입장을 받아줄 경우, 검찰은 중수청 설치와는 별도로 수사에 극심한 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 내부 비판을 감안해 검찰 입장을 강조할 경우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며 여당의 반발을 산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등 검찰 인사도 엿볼 수 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야당 의원들은 기소된 이 지검장의 인사 처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으로 김 후보자의 답변에 따라 검찰 인사 폭도 예상 가능해진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장이 석달 가까이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는 데다 검찰 개혁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해서다. 다만 야당 측이 제기하고 있는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이나 LH 공공 분양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외 전관예우 논란 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