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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U와 관세 분쟁 중단 합의한듯…이르면 17일 공식 발표 전망

최종수정 2021.05.17 12:43 기사입력 2021.05.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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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AFP연합뉴스]

[사진 제공=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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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이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하는 관세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때 촉발된 EU와의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는 셈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미국이 이르면 17일(현지시간)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EU도 오는 6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미국산 제품에 관세 인상을 잠정 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EU는 6월1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0%로 인상할 계획이다.

미국과 EU는 관세를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기로 합의한 뒤 향후 관세를 아예 철폐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EU는 6개월간 양 측이 모든 관세 부과를 중단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과 EU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관세 분쟁을 벌였다. 2018년 3월 트럼프 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EU에서 생산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 분쟁이 시작됐다. 당시 미국은 EU 뿐 아니라 캐나다, 한중일 등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분쟁을 벌였다. EU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리바이스 청바지, 버번 위스키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올해 초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양 측의 관세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바이든 정부는 EU와 대립보다 협력을 원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EU와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앞서 15일 과도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관세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미국과 EU는 궁극적으로 관세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상공회의소도 지난 14일 관세 분쟁이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엄청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 상공회의소에서 국제 정책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존 머피 선임 부소장은 "관세 분쟁 후 미국의 대(對)EU 주류 수출이 40%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다.


한편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2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옹호했다. 타이 대표는 주로 중국에 의해 야기된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머피 부소장은 중국산 철강 수입을 억제하려는 목적은 반덤핑 관세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머피 부소장은 현재 미국 철강 소비에서 중국산 비중은 1%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과 EU는 관세 인상을 보류하면서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내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미국ㆍEU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전환점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EU 대표단이 무역 부문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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