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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대상 임대사업자 50만 가구 넘었다

최종수정 2021.05.17 10:36 기사입력 2021.05.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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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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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지난해 7·10 대책 이후 자동 말소 대상이 된 등록임대 주택이 50만 가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권이 임대사업자를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겨냥하면서 100만 가구 남짓으로 추산되는 임대주택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정책 뒤집기로 시장에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자동 말소 대상인 등록임대 주택은 지난달까지 총 50만708가구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8월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등록말소 대상 주택 중 아파트는 11만6048가구,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38만4660가구다. 수도권은 총 29만3233가구(58.6%)로, 서울은 15만3941가구, 경기도는 11만6617가구, 인천은 2만2675가구다. 다만 이들 주택이 모두 현재 등록이 말소된 것은 아니다. 지자체 처리 결과에 따라 실제 말소실적은 이와 다를 수 있다. 같은 기간 자진말소된 등록임대는 총 2만2825가구다.


다만 정부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으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후 집값 변동률 등을 보면 시장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작년 6월 기준으로 등록임대는 전국 160만6686가구로 서울이 51만6450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 49만6548가구, 부산 14만4889가구, 인천 6만115가구 등 순이었다. 국토부는 "7·10대책 이후 통계 정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이후 통계는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올해 4월까지 추가 강제 말소된 임대주택과 자진 말소한 임대주택을 포함하면 등록 임대주택 수가 100만 가구 남짓"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당은 4·7 재보선 참패 이후 등록임대 제도를 주택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제도 폐지나 혜택의 대폭 축소를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다세대, 다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등의 임대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대사업자가 현재의 아파트 가격 폭등의 주범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야기된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임대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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