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美·中, AI 패권경쟁…한국, 국가적 컨트롤타워 필요"

산업硏 '미국의 AI 전략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미국이 중국의 인공지능(AI) 굴기를 저지할 종합 국가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신산업 관련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의 AI 전략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는 지난 3월 대통령과 의회에 미국의 AI와 첨단산업에 대한 진단 및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10년 내 미국을 넘어 AI 선도국으로 도약할 역량과 의지를 갖췄다며 향후 미·중 AI 기술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위해 과거 냉전 대응에 준하는 수준으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내 기술경쟁력위원회 신설, AI 및 STEM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제2의 국방교육법 입법 추진, AI 및 첨단기술 개발 확산 및 보호를 위한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권고했다. 이 밖에 중국과의 반도체 기술 격차 확보를 위해 16나노(nm) 이하 미세공정에 필요한 제조장비의 수출 통제, 기술동맹을 통한 중국의 첨단산업 굴기 저지 등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이 냉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미·중 간 기술패권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국가적 역량을 동원한 대응체계와 AI 전략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미·중과 밀접하게 연관된 국내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양국 간 갈등 경과를 주시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AI 및 산업기술전략을 주요국 수준과 비교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첨단산업의 공급망이 동맹체계에 기반해 재편될 것으로 예상하며 새 공급망에서 우위를 가질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고급 인재와 반도체 제조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향후 10년 이상 반도체, 바이오, 첨단통신 등 우리 미래 먹거리와 관련 공급망에 지대한 영향을 줄 변수"라며 "급변하는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