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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리스크]1~4월 가계대출 55조↑…"금리인상시 K자 양극화 더 심화"

최종수정 2021.05.14 14:42 기사입력 2021.05.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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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최대 걸림돌 '빚'

[금리인상 리스크]1~4월 가계대출 55조↑…"금리인상시 K자 양극화 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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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부담 확 늘어나며 경기회복세에도 찬물 가능성

빚 내 투자한 고소득층보다

취약층 부담 상대적으로 더 커질 듯

대기업은 금리상승 부담 적지만…코로나 타격 큰 中企·자영업 부담

K자형 양극화 더 심해질 수도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나 있는 민간부채다. 코로나19 이후 긴급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혹은 자산가격 상승 바람을 타고 부동산·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가계와 기업은 너도나도 빚을 늘렸다. 기저효과가 끝나는 3분기에도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이르면 올 연말부터 부채 문제는 통화정책 전환을 짓누르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좀처럼 줄지 않는 빚 부담…금리인상시 취약차주 충격 ↑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은 215.5%로 GDP의 2배를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726조1000억원, 기업부채는 2153조5000억원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도 민간부문 대출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4월중 전(全) 금융권에서 늘어난 가계대출 규모는 54조9000억원 수준이다. 은행 가계대출(36조8000억원) 증가액 비중이 컸지만, 상호금융(7조9000억원)과 보험(4조3000억원)·저축은행(3조원)·여전사(3조원) 가계대출도 일제히 늘어났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금리가 더 높을 뿐 아니라, 차주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아 금리가 인상됐을 때 감당하는 부담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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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에서 취약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규모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는 있다. 차주 가운데 취약차주는 6.7%,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5.2%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갈수록 낮아지며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20%,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1.45%로 2009년 1분기(은행 0.69%, 비은행 4.86%)보다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 부담을 무시할 순 없다. 전체 부채 규모 증가 속도가 빠를수록 취약계층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금리를 올렸을 때 이미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계층이 더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며 "지금도 K자 형태 회복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금리가 올랐을 때 이런 현상은 더 뚜렷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불어난 가계부채가 경기회복 속도를 늦춘다는 점 역시 문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국내외 가계부채 변화 및 과제' 보고서에서 "늘어난 가계부채가 경제 전반의 잠재 위험요인이 될 수 있어 시의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며 소비·저축이 줄고, 보유자산까지 내다팔며 자산가격이 떨어지면 결국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회복세와 물가상승률만을 근거로 금리를 올리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나며 겨우 살아나던 경기회복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 특히 빚을 내 투자하는데 쓴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은 금리 인상 부담이 거의 없는 반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어 금리인상 이후 ‘K자형 회복세’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금리 인상→기업 ‘빈익빈 부익부’ 심화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이자보상배율은 평균 4.4배로,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직전해(4.1배)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된 전기전자를 제외한 다른 업종의 평균 이자보상배율은 같은 기간 3.4배에서 3.1배로 하락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도 2019년 36.1%에서 지난해 40.7%로 늘었다. 기업들도 금리가 오르면 항공·숙박음식 등 이미 코로나19 충격이 큰 곳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아직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업종도 많고, 소상공인 등 소비업종 충격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 시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도 지난 3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기업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경우 위험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지원 조치를 정상화할 때 취약부문의 신용 리스크가 한꺼번에 현재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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