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방안 반대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여권에서 논의 중인 근로감독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방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에 이양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방안은 노동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이 결여된 즉흥적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권을 지자체로 넘기면 근로감독 통일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만약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하청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며 "지자체 소속 근로감독관이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제81호 협약은 노동자의 근로 조건 보호, 산업안전보건 등의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 업무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1992년 비준한 ILO 제81호 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에 대해 "지자체별 상이한 근로감독 집행 등으로 근로감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훼손한다"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를 투입하면 일정 정도 이상의 근로감독 수준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근로감독 대상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등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