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가상화폐 양도세 반대…보호 없는 징세는 착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상화폐 양도세 부과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정부를 향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감독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상황에서 가상화폐 양도세 부과에 반대한다"며 "보호 없는 징세는 착취"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정 세금을 매기겠다면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굳이 양도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것 또한 개인투자자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예정된 2023년보다도 더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시장의 규모에 비해 가상화폐 시장의 성숙도는 주식시장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청와대와 금융당국에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자격 및 요건 명기, 거래소에 대한 허가제 실시,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가상화폐 시장은 존재하고, 더 커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실체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양성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과 정부의 감독책임 방기를 보며 2000년대 초반 코스닥 사태를 떠올렸다. 그는 "IMF 외환위기 극복을 고심하던 정부는 신용카드 대란을 방조하고 코스닥 거품을 조장했다"며 "수많은 투자자가 피눈물을 흘렸다. 이런 일이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얘기했다.

그는 또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와 대응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정부 여당이 하고 싶은 일보다,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