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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책실장 "장기보유 1주택자 부담 줄여야…종부세 기준완화는 좀더 신중"

최종수정 2021.05.12 11:30 기사입력 2021.05.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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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출연, 부동산 제도 개편방향 설명…실수요자 주택 구입 시 부담 완화 추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철응 기자]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여당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궤도 수정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상황과도 연결돼 보인다.


◇靑 "장기간 1주택자 보유 부담 줄여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주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주택이 없는 분들이 전체 가구의 44%에 이른다. 청년과 신혼부부들도 새로 집을 얻어야 된다"면서 이들이 새로운 집을 구입할 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당·청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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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 내용이 청와대 고위 인사 발언을 통해 전해진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데, 1주택자 부담을 완화해주는 데는 당·청이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이 실장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현실화될 가능성은 점치기 어렵다.

이 실장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며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적지 않다.


기준선(1가구 1주택 9억원)을 조정하기보다는 노년층 등의 공제 비율을 높이고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이 실장은 ‘대출 규제 완화’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무주택자나 청년·신혼부부이거나 1주택자로서 또 특정한 특징이 있는 분들에 대해 모두를 놓고 조합을 해야 된다"면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도 전했다.


◇與, 부동산특위 본격 가동…대출규제 완화도 ‘열어놓고’ 논의= 송영길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개편된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연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완화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6억원→9억원),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등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를 통해 시나리오별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을 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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