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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갑질]거대 플랫폼의 그림자…잡지도 놓지도 못하는 소상공인

최종수정 2021.05.12 11:33 기사입력 2021.05.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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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코로나시대 플랫폼의 갑질(上)
숙박, 배달, 택시 등 곳곳서 수수료 논란

[플랫폼의 갑질]거대 플랫폼의 그림자…잡지도 놓지도 못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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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김보경 기자]시장지배적 입지를 굳힌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 논란은 국내 1위 숙박플랫폼 ‘야놀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플랫폼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플랫폼 공룡’의 어두운 면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언택트) 확산으로 플랫폼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를 먹는 상황에 몰렸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이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착취 방식이 돼선 안 된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이유다. 이는 결국 단가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플랫폼만 배불린다" 곳곳서 수수료 갈등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에 오른 숙박플랫폼 야놀자 외에도 곳곳에서 플랫폼 수수료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적정 수수료를 둘러싼 논의에 불씨를 댕긴 것은 국내 시장점유율 60%대인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4월 배달의민족은 주문 건당 일정 수수료를 받는 새 요금체계를 발표했다가 소상공인의 반발과 정치권의 비판 등으로 결국 철회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배달의민족은 다음 달 초부터 단건배달 서비스인 ‘배민1’을 도입한다. 배달 속도가 빨라지는 대신 중개수수료(12%), 배달비(6000원)도 기존의 2배 가까이 오른다. 90일간 할인을 진행하지만 행사가 끝나면 업주와 소비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플랫폼 공룡인 구글의 ‘30% 앱통행세’ 논란 역시 수수료 갑질로 플랫폼의 민낯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내 시장점유율 70%에 육박하는 구글은 지난해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모든 앱·콘텐츠를 대상으로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무려 30%의 수수료를 떼가겠다는 정책을 공식화해 도마에 올랐다. 개발사들은 물론 동영상·웹툰 등을 이용 중인 소비자들에게도 직격탄이 되는 조치다.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수수료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택시 호출 서비스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택시기사가 월 9만9000원을 내면 배차 혜택을 주는 유료 멤버십을 출시했다. 또한 국내 가맹택시 주요 사업자에 카카오T 호출을 받으려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라고 통보했다. 이에 택시 4개 단체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택시호출 서비스의 유료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카카오측이 멤버십이라는 꼼수로 유료화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택시 수수료 논란은 늘 지적돼온 문제"라며 "호출로 인한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에서 수수료를 떼가다 보니 길에서 승객을 태워 번 수입까지 빼앗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인 쿠팡의 위너 시스템 등도 소상공인, 업계 간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과실은 플랫폼 기업만 가져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온라인 1위 패션플랫폼 무신사의 평균 수수료는 무려 2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승자독식 우려… 시장 경쟁 되살려야

이는 사실상 독과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등에 업은 플랫폼 공룡의 자신감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앞서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온라인 거대 플랫폼의 시장독점이 후속 혁신을 가로막고 시장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쏟아낸 배경도 여기에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거대 기업의 승자독식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플랫폼 경제에서도 비슷한 부작용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주목할 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책 변화 하나만으로도 산업생태계 전반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자릿수 수수료를 버틸 수 있는 소상공인, 앱 개발사, 택시기사는 극히 드물다. 과도한 광고비가 따라 붙게 하는 등 플랫폼 갑질 정황도 보인다. 결국 산업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시장 내에서 플랫폼 기업 간 수수료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경쟁구도 회복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낮춘 지자체 중심의 배달특급, 지역택시조합 호출앱, 대한숙박업중앙회의 숙박앱 등 대안 플랫폼이 쏟아졌지만, 파급력이 약한 데다 이미 확연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대로 된 경쟁도 어렵다. 야놀자의 경우 오히려 호텔 얌 등 자체브랜드 호텔을 앞세워 소상공인과 직접 경쟁에 까지 나섰다. 전국 자체 브랜드 호텔은 총 200호점을 넘어섰다. 해당 지역 숙박업체 사장들 사이에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광고를 할 수 밖에 없어 죽겠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이 규모를 키워 시장을 점유한 후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소상공인을 착취하는 방식이 돼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소비자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기업 97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라는 응답이 35.4%로 가장 높았다. 20%이상'이라는 응답은 17%에 달했고, '15~20%'라는 응답은 12.1%였다. 응답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 지속이 어렵다(44.3%)"고 답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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