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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 9.2%…'아시아 1위'"

최종수정 2021.05.11 06:35 기사입력 2021.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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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이 최근 5년 간 9.2%로 나타나 아시아 18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분석했다.


전경련은 세계노동기구(ILO),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 등의 글로벌 노동통계를 바탕으로 2011년 이후 동북아 5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8개국 등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개년(2016~2020년)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4.63%로, 한국의 상승률이 2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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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 2위를 기록한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8.9%였으며 캄보디아(7.9%), 미얀마(7.5%), 베트남(6.0%) 등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2010년대 초반 두 자릿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중국, 베트남보다 3~6%포인트 높고 아시아 역내 제조 경쟁국인 일본, 대만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1~2015년 한국은 연평균 상승률이 6.6%로 아시아 18개국 중 8개국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중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간 중 18개 아시아 국가의 평균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8.3%를 기록했다. 중국도 저소득계층 소득향상 정책에 따라 12.1%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ILO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절대 최저임금이 2019년 기준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2096달러, 달러 환산 1498달러(약 167만원)로 아시아 18개국 중 3위라고 밝혔다.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1위라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전경련은 "한국 대비 국내총생산(GDP) 3.1배, 1인당 GDP 1.3배인 일본을 추월했다"면서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2018~2019년 10% 이상 한국의 최저임금이 인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가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격차는 2010~2019년 한국이 3.3%포인트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플러스(+)'를 나타내면 임금이 노동생산성 개선보다 많이 올랐다는 것을 뜻한다. 아시아 18개국 중에서는 베트남이 6.2%로 이 격차가 가장 컸고 라오스 4.5%포인트, 캄보디아 4.2%포인트, 태국 3.5%포인트 순으로 높았다. 한국의 격차는 주요 경쟁국인 일본, 중국, 대만 등과 비교했을 때도 2배 이상 높았다. 노동생산성 개선보다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았다는 의미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을 동결한 가운데, 국내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지난해 7월 2021년 최저임금(시급)을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해야하며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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