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고위공직자들의 저항과 사보타주때문"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관료들이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며 고위 공직자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업 공무원제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관료는 정치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영속되며, 외관상으로 위임권력에 복종하는 임명 권력이지만 실질에서는 '관피아', '모피아' 등의 이름으로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중에서 오래전부터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되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 사례"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며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동안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각종 금융제도와 조세제도 정비,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도록 거래 규제 강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평생주택) 대량 공급, 전국의 부동산 보유와 거래 현황 정밀 파악 및 투기 부정 거래 엄벌 등에 나서면 부동산 투기와 주거 불안은 상당 정도 제거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지금은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고위 관료들의 국민중심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마련이지만 정해진 방향에 따라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누군가는 책임정치의 차원에서 관료를 비판하는 것에 부정적"이라며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고,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태업)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고위 직업 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