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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못 가려서" 4살 아이 목 조른 계부…친모는 보고도 방치

최종수정 2021.05.10 09:20 기사입력 2021.05.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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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가 아닌 곳에서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4살 아이의 목을 조른 의붓아버지와 이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변기가 아닌 곳에서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4살 아이의 목을 조른 의붓아버지와 이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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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용변을 제대로 못 가렸다는 이유로 4살 아이의 목을 조른 의붓아버지와 이를 보고도 못 본 체하고 아이의 종아리를 때린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아이의 종아리를 한 차례 때린 친모 B(2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아동을 발로 차기만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 또한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상흔과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 아동이 변기가 아닌 곳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를 말리지 않고 아이를 때린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박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에게는 피해 아동에 대한 행위로 인해 아동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이 사건 이후 약 5개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실히 상담을 받고 관계 개선과 성숙한 부모 역할 실천 등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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