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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 경제성적표] 일도, 집도 놓쳤다

최종수정 2021.05.07 11:24 기사입력 2021.05.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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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 경제성적표] 일도, 집도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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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수, 실업자수 18%이상 크게 뛰어

소득불평등 오히려 확대, 재정도 빠르게 악화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문채석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4년간 자산가격은 크게 오른 반면 고용의 질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특수성이 있긴 했지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부터 흔들리던 고용과 자산가격 상승세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다. 정권 초부터 ‘우리 사회의 최빈곤층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하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걸었지만 4년 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정규직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위축, 실업자 증가 등이 덩달아 나타난 결과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푼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월평균 실업자 수는 138만명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직전이었던 2017년 1분기 월평균 실업자 수(116만2000명)보다 21만8000명(약 18.8%) 늘었다. 우리 경제의 허리로 대표되는 40~59세 실업자가 급증한 부분이 눈에 띈다. 같은 기간 40~59세 실업자 수는 월평균 30만3000명에서 40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40~49세 실업률은 2017년 2.1%에서 지난해 2.5%, 50~59세 실업률은 2.2%에서 2.9%로 뛰었다.


정부 재정은 빠르게 악화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 등을 편성하면서 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6조1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난 2월 총지출이 전년보다 2조9000억원 증가한 탓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경제성과에 대해 ‘참패(참담한 실패)’라고 평가하고, "최저임금과 같은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 일자리와 근로시간이 감소했고, 오히려 근로소득도 줄었다"고 말했다.


젊은 층이 부동산, 주식, 더 나아가 가상화폐 등 자산 투자에 매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 정부가 집권하기 시작한 2017년 5월과 비교했을때 지난 4월 말 KB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전국) 상승률은 18.95% 뛰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4년간 40% 올랐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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