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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변수]금리 인상 빨라지나…금융당국, 가계부채·부동산대책 기조 바뀔까

최종수정 2021.05.06 11:31 기사입력 2021.05.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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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닛 옐런 재무장관,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국내 주담대 비율조정 등 완화 재검토 가능성
대출로 버티던 기업들 채무부담 시한폭탄 우려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최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내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최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내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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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을 지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내 가계부채·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준금리 조기 인상에 따라 대출 금리 부담이 커질 경우 청년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가계대출을 키우는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수 있어서다. 시중금리가 이미 오름세로 전환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부실관리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당국의 고심을 키우는 요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일 "금리 인상은 포스트 코로나 과정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로 당장 당국의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대출은 물론 요인별 리스크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가파른 금리 상승세에 대한 우려로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지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대책에 있어서는 기존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서민·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를 가산해주는 방안과 함께 연소득·주택가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일각서 대출규제 조정논의 재검토 가능성 시각도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주게 될 경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등에 대한 논의도 재검토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세와 과잉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수요자에 한해 LTV·DTI를 90%까지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 가계부채 부실관리 여론에 뭇매를 맞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도 거셀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금리가 오르면 원화 가치 하락으로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이탈,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집주인의 부담이 늘면서 하우스푸어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로 버티던 기업과 가계가 금리 인상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주현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채무 부담이 커지고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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