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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수 회복 주역 개소세 인하 연장해야

최종수정 2021.05.06 11:35 기사입력 2021.05.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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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말 만료, 경기회복 걸림돌 우려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로 출고 지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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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의 장기화로 자동차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차량 출고일도 당초 예상보다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 만료가 55일 앞으로 다가왔다. 소비자들이 일찌감치 차량을 계약하고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소세 인하 연장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를 이끄는 자동차 생산의 차질로 제조업 생산과 제조업 가동률 지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내수 경기 부양의 역할을 한 개소세 혜택까지 사라질 경우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에 적용됐던 개소세 인하 기간이 다음 달 30일 종료된다. 개소세는 사치성 품목이나 소비억제 품목 등에 별도의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과세로, 정부는 내수 진작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개소세 인하 카드를 써왔다. 지난해 2월 말 개소세 인하 연장 카드를 꺼낸 것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정부는 같은 해 6월 말까지 4개월간 인하폭을 70%로 상향한 1.5%를 적용했었다. 이후 같은 해 7월부터는 개소세를 3.5%로 재조정한 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했다. 실제로 전 세계 자동차 판매가 2019년 대비 19%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 신규 등록 자동차 대수는 2019년 180만대에서 4개월 동안 개소세를 7% 인하한 지난해 191만대로 6.2%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한국 경제가 글로벌 주요 국가 대비 선방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 분석이다.

문제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돼 생산 일정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개소세 카드까지 사라질 경우 경기 회복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데 있다. 당장 6월 말 이후 차 업계는 판매 절벽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대규모 계약 취소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 지난해 말 국내 완성차 업체의 인기 차종을 계약한 직장인 이모씨는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이 올해 상반기 완성차 업계를 덮치면서 생산이 밀려 8월이 넘어야 차량이 출고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개소세 인하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반도체 부족 사태로 마이너스 옵션까지 권고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소세 인하 정책이 경기부양책으로 몇 년간 이어져 온 데다가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다"라며 "결국에는 개소세 폐지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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