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투기 의혹' 국회의원 수사, 안 하나 못 하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어느덧 두 달을 맞았다. 그사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인력은 1560명으로 늘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와 송치, 구속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태 초기부터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수사를 안 하는 걸까, 못 하는 걸까. 특수본의 수사 대상이 된 국회의원은 6일 현재까지 5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이주환 의원, 무소속 전봉민 의원이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 가족까지 합하면 10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 소식이 알려진 인물은 강기윤 의원뿐이다. 이마저도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이뤄졌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강기윤·이주환·전봉민 의원을 고발한 시점은 3월17일이었다. 이주환·전봉민 의원에 대한 수사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의뢰·고발은 이보다 먼저 이뤄졌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양향자 의원을 수사의뢰한 시점은 3월12일, 다음 날에는 서영석 의원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다. 이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구체적인 편이다. 양향자 의원은 경기 화성시, 서영석 의원은 경기 부천시 소재 토지를 각각 매입했는데 모두 개발 호재가 예상된 지역이다. 이들 의원은 토지 매입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투기를 목적으로 한 매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지부진한 수사에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특수본은 "성역 없이 수사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수사에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점이 발견되는 대로 수사를 한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의혹이 제기돼 고발과 수사의뢰가 들어온 만큼 경찰은 당연히 이를 규명할 의무가 있다. 혐의가 있다면 있는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수사를 통해 사실만을 밝혀내면 된다. 그러나 수사에 보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두 달 가까이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국회의원은 '민의의 대변자'이자 '걸어 다니는 헌법기관'이다. 더욱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