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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외교장관회의, "中, 국제규범과 법적의무 준수해야"...인권문제 우려

최종수정 2021.05.06 06:44 기사입력 2021.05.0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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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통해 "中 관행에 맞설 것" 결의
구체적인 합동 제재 방안 등은 언급하지 않아
대만의 WHO 참석 지지 명문화...中 반발 예상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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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세계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 G7 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에서의 인권탄압과 홍콩 민주주의 후퇴 등에 대해 우려하고, 중국이 인권 등 국제규범 및 법적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현재 G7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실시 중인 대중제재 이외의 구체적인 제재방안 등은 발표되지 않았다.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참석 지지 또한 명문화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G7 외교·개발장관들은 전날부터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공동성명(코뮈니케)을 통해 "신장위구르와 티베트 등에서의 소수민족 인권탄압과 홍콩 민주주의 퇴보 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중국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는 한편 국제규범과 법적 의무를 준수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시스템을 손상하는 중국의 관행을 지적하면서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경제 정책과 관행에 맞서 글로벌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지적재산권 탈취행위를 자제하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게 행동해줄 것 또한 함께 촉구됐다. 세계보건기구(WHO) 포럼 및 세계보건총회(WHA)에 대만의 참석 또한 지지한다고 명문화했다.


이와함께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을 비롯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과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경제회복 촉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퇴치지원 등 중국은 물론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우리는 지역 및 글로벌 평화·안보·번영을 위해 중국과 함께 협력할 기회를 기대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다만 앞서 예상됐던 G7 국가들의 구체적인 중국 추가제재 방안 등은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대중국 무역비중이 큰 유럽국가들과 일본이 중국의 무역보복을 우려하면서 구체적인 제재방안은 담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공동성명에 이미 신장위구르와 티베트, 홍콩, 대만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인권 및 대만과의 '하나의 중국' 문제 등이 언급돼 중국측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의장국인 영국의 주도로 런던에서 4일부터 진행된 G7 외교·개발장관회의는 시작부터 중국에 초점이 맞춰졌다. 영국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강제노동과 강제불임시술 등 인권탄압이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추진한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G7국가들의 아프리카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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