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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장기보유 세액공제 확대…구체화되는 부동산 정책

최종수정 2021.05.03 11:30 기사입력 2021.05.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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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대 80%인 공제 한도 10%P 이상 높이는 방안 고려
공제 대상 보유기간 3~5뇬 새 구간 신설 방안도 거론
일각선 "종부세 부과기준 놔두고 상한선 조정 큰 효과 없을 것"

고령층·장기보유 세액공제 확대…구체화되는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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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선출 이후 당정이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총론에서는 현행 규제에 찬성하지만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고령층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 확대가 개정 대상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대 80%인 종부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거나 공제 대상 보유기간을 신설(3~5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정, 이달 부동산세제 손볼 듯…고령·장기보유 공제 한도↑= 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보완 방안을 발표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관련 규정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큰 이견은 없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금생활자 등 소득이 적은 60세 이상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종부세 개편을 또 다시 꺼내드는 것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말 주택 종부세 대상(법인 제외)은 80만명으로, 지난해(65만명)보다 15만명 늘어난다.


당정이 초점을 맞추는 부류는 고령층과 장기보유자다. 현행 종부세법상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연령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를 각각 적용하면 90%지만 법정 최대한도가 80%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세액공제 최대한도를 10%포인트 이상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앞서 "종부세 과세 기준은 유지하되 연령,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높여 종부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100% 상향 조정도 거론된다. 장기보유나 고령자 공제 비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두 공제를 합친 합산 공제율 한도를 70%에서 80%로 늘린 바 있다.


◆세액공제 새 구간 신설?…"종부세 부과 기준 손봐야"= 구간을 신설해 공제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송 대표는 "공제 제도가 고령자와 보유 연수에 따라 돼 있는데, 조금 더 정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3~5년 기간의 새로운 구간을 만들어서 공제를 조정해 준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3년 이상’을 단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 단기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년 미만에 대해선 70%, 2년 미만에 대해서는 60%의 중과가 이뤄지는데, 3년 이상을 장기로 보기에는 모든 정책이 ‘장기’ ‘단기’로 구분되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 외에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데, 이 기준선을 9억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그대로 두고 재산세 상한선 조정, 고령·장기보유 공제만 올릴 경우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부과 기준(현행 9억원)은 12년째 같은데, 집값은 최저 20%나 올랐다"며 "다주택자뿐 아니라 일반 거주자, 고령자 모두 내야 하는 세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고,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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