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노조, 노동절 명칭 회복 · 공무원 유급휴가 보장 요구

통합노조, 공무원 노동자 정치기본권 제한 완화도 촉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성은)은 5월1일 노동절에 즈음, 논평을 내고 5월1일 노동절 명칭 회복, 공무원의 노동절 유급휴가 보장,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제한 완화를 요구했다.

통합노조는 노동절 명칭 회복을 주장, “노동절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대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절이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으나 현재 공무원 노동자들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유급휴일” 보장을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기본권 제한 완화도 요구했다. 통합노조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 기본권 제한이 심각하다”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분으로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조합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기본권에 입각한 정치활동의 자유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현행법이 일체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동자들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닌다 하더라도 “정치 기본권 제한은 직무와 관련한 필요 최소한도여야 한다. 제한의 내용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지금처럼 이유 불문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