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고난의 행군'…올해 예산수입 0.9% 증가"

KDI '4월 북한경제리뷰'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해 12월25일 코로나19 사태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북한이 올해 예산수입 증가율이 지난해에 0.9%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경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북한 수뇌부는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0일 발간한 '4월 북한경제리뷰'엔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의 국가 예산 수입 구성'이란 보고서가 실렸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예산 예산 수입 항목별 구성과 내용을 분석했다.

북한은 1972년 개헌을 통해 세금 제도를 폐지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 없는 나라가 됐지만 다양한 예산 수입 항목을 만들어 국정 자금을 조달한다. 북한의 기관과 기업은 자체 수입이 있는 독립채산제 기관과 자체 수입 없이 국가 예산을 받아쓰는 예산제 기관으로 나뉜다. 예산 납부 의무는 독립채산제 기관과 기업이 짊어져야 한다.

보고서는 "북한은 최근 노동당 세포비서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고 이를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자고 했다"며 "북한이 올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발표한 예산 수입 증가율은 코로나 사태를 겪었던 지난해의 0.9%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와중에 북한은 빈곤 종식, 기아 퇴치를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우고 있다. 북한은 지속가능 발전과 빈곤 종식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노력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에서는 상당수의 인구가 여전히 절대 빈곤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니세프 북한사무소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총인구 약 2500만명 중 약 1000만명이 기초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기금(FFP)이 매년 발표하는 취약국가 지표(Fragile States Index)에서 북한은 178개국 중 30번째로 취약한 국가로 나타났다.

기아 문제도 심각하다. 북한의 2019년 세계 기아 지수는 전체 분석 대상국 117개국 중에서는 92위에 불과하다. 송철종 선문대 국제경제통상학과 조교수는 "북한의 유엔전략계획과 한국형 지속발전가능목표(K-SDGs)를 연계해 남북한 교류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며 "K-SDG의 세부목표인 남북한 협력 증진을 보다 구체화하되 북한의 유엔전략계획에 있는 전략적 우선순위와 연계 추진해 '유엔-남북한' 삼각 구도를 만들어 한국도 북한 문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