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무성과 만남, 朴 탄핵에 결정적 ...사면 꺼내지 말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야합이라 비판받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이 '탄핵 추진에 결정적 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실제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고 고백한 김 전 대표의 탄핵비화 인터뷰'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탄핵 추진의 결정적 순간-비박계 탄핵 동참 설득시킨 행상책임론의 전말'이란 제목의 글에서 "'형사X 행상O' 이제는 '사면X 진상규명O'이 돼야 한다"며 과거 김 전 대표와 단독 회동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야3당이 탄핵소추안을 작성했을 당시 "국회의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내 일부를 탄핵에 동참시킬 수 있느냐가 최대 쟁점"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탄핵발의를 앞둔 이른 아침, 비박계의 지도자 김 전 대표를 만나, 이른바 '행상책임론'으로 조기 탄핵의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했다"며 "형사책임과 달리 탄핵재판은 헌법에 대한 태도책임을 묻는다는 뜻의 '행상책임'인 것이어서 조기에 탄핵결론이 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행상책임론을 경청하면서 '형사X 행상O'라고 메모했다"며 "이때 김 전 대표도 민심을 수용하며 민주적 헌정질서를 복구할 수 있도록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이해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 전 장관은 "이 만남이 탄핵추진에 결정적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후 새누리당의 당론과 달리 비박계는 탄핵에 찬성 투표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당시 김 전 대표와의 회동은 '야합'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며 "김 전 대표의 메모지에 적힌 '형사X'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억측으로 공격을 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치지도자로서 시대와 역사적 운명 앞에 용기를 낸 만남이었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결정적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국민의힘에서 촛불시민들께서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거나 설익은 사면론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럴수록 당시 숨겨진 비화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2016년 12월 김 전 대표가 추 전 장관과 단독 회동 뒤 꺼내든 종이에 적힌 "행상책임(형사 X)" 문구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행상책임'만 있지 형사책임은 없다(형사 X)는 뜻이 담긴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 것이다. 행상책임이란 법에 대한 그릇된 태도에 묻는 책임으로, 통상 상습범의 가중처벌 근거로 활용된다.

당시 추 전 장관은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을 경우 헌정수호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파면시키는 것이어서,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달리 신분에 관한 파면과 관련된 (행상책임을 묻는 성격의) 제도다. 그래서 (헌재에서)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신속재판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를 알려드린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형사책임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지난 2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택했는데, 당시엔 헌재(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걸로 기대했던 것 같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100% 기각이라고 봤다"며 "기각되면 광화문 광장 등이 폭발할 것 아닌가. 그래서 기무사령관한테까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주미 기자 zoom_01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