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소주성.. 토론회서 '고용없는 성장' 우려

소주성특위, 28일 '문재인 정부 4년 고용·임금동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종식 후 '고용 없는 회복'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주류'의 시각은 경기가 회복되면 고용도 회복될 것이란 전제를 펴고 있는데, 이는 안일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고용 없는 회복'은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면 고용이 늘고 가계 소비 및 내수가 활성화된다는 '소득주도성장' 이론의 바탕과는 어긋나는 모습이다. 소주성특위에서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고용 없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다.

소주성특위가 28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4년 고용·임금동향과 과제' 토론회에선 '고용 없는 회복'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민간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기술개발과 도입을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고용친화적 연구개발(R&D), 고용친화적 조세정책 등이야말로 '고용 없는 회복', '고용 없는 성장' 추세를 돌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4년, 고용 동향과 과제' 발제를 통해 '고용 없는 회복'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자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축사 후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도 '고용 없는 회복'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문 정부 4년, 고용 동향과 과제' 발제를 맡은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자동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위기 후 '고용 없는 회복'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고용 친화적인 산업구조 전환, 노동시장 제도 개선,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설사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고용 없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을 중심으로 위기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황 교수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제시한 분석 자료.(자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이날 토론회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유선 소주성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디지털·녹색 뉴딜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차질없는 추진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노동시장 양극화, 비대면 경제의 가속화 등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응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소주성특위는 앞으로도 이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문 정부 출범 후 소득 불평등이 어느 정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임금 상하위 10% 간 임금 격차는 2016년 4.35배에서 지난해 3.64배로 줄었다.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같은 기간 0.332배에서 0.293배로 낮아졌고 저임금계층은 전체의 22.6%에서 17.4%로 줄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