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후보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 역할 잊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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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법관으로서의 초심과 소명 의식을 잊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면서 "다수의 부당한 편견으로부터 고통 받고 법원 외에 의지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도 잊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천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인의 작은 삶이야말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치로운 부분이라 생각한다"면서 "이웃의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아픔을 재판에서 함께 고민하며 성의와 지혜로 해결하여 이웃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롭게 해 주고픈 소망이 있었고 그것이 제 열정의 원천이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천 후보자는 "지금까지 사실심 법관으로서 증명 책임의 법리 하에 올바른 사실인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불행은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할 개인적 불운이 아닌 법률상 구제되어야 할 사법적 부정의일 수도 있음을 재판을 통해 깨우쳤다"고 했다.

이어 "그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신성한 소명임을 명심하여, 공정한 법의 지배 원리 하에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했다"고도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