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원리금보장형 선택 기회 필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해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논의와 고려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25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말 221조2000억원 대비 1.9%(4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지속 확대되면서 적립 자산은 지난 2016년 말부터 연평균 15%씩 증가한 영향이다.

하지만 퇴직연금 자산을 적극 운용하는 가입자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지난 1년 간 한 번도 관리를 하지 않은 가입자 비중은 83%에 달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운용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27%가 본인의 적립금 운용현황을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다.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의 디폴트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 자산운용방식을 사전에 정해 놓는 방식이다.

디폴트옵션 도입이 퇴직연금 상품의 저조한 수익률을 개선 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가입자들이 선택한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상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1.64%였다. 디폴트옵션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인 3.77%보다 2.1%p 낮은 수치다. 수익률 비교 기간을 최근 10년으로 넓혀도 원리금보장형의 수익률은 2.47%로 실적배당형의 3.34%보다 0.87%p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은 2006년 연금보호법 제정과 함께 디폴트옵션을 도입했다. 이에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디폴트펀드에 투자 비율과 수익률이 동반 상승한 바 있다.

특히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을 선택할 때 원리금보장형을 선택하게 해 제도 안정성과 수용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폴트옵션 펀드라인업이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해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디폴트옵션으로 실적배당형 위주 자산운용이 이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며 "다만 제도 실행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에 대한 가입자 교육, 상품 선정 시 이해상충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도입 단계에서 세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