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굴레에 묶인 삼성…'잃어버린 10년' 우려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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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올해 들어 글로벌 반도체 선두 기업 간 패권 다툼이 본격화한 가운데 수년째 사법 굴레에 갇힌 삼성전자만이 경쟁우위에 서지 못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구속 수감된 데다 새로 시작한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재판과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까지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으면서 투자 등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혐의를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합병은 경영상의 판단에 의해 이뤄졌고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는 날선 신경전이 오갔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증거신청 절차 없이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자 변호인단은 검찰이 프레젠테이션한 모두진술이 공소장에 없는 내용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음 공판 내용인 증인 심문과 증거 개시 문제를 놓고 양측이 1시간가량 충돌해 다음달 6일부터 이어질 공판에서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판은 재판 마무리까지 4년여 시간이 걸렸던 국정농단 사건에 비해 사안이 복잡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법조계는 본다. 여기에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기소 여부를 앞두고 있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사법 리스크 장기화를 두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은 갈수록 힘을 받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다음주 이 부회장 사면을 정부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부총리와 경제단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사면론의 운을 뗐다. 주무부처 장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면이나 가석방 등을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재계, 종교계, 정치권 등에서 사면 지지 여론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법정에서 구속수감됐으며 이달 27일부로 수감 100일을 맞는다.

업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구속 수감 중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조건부 사면이라도 없으면 지정학적 반도체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