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립능력 없는 보호종료아동…인권증진 방안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자립 과정에서 취업·주거·교육 등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 아동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3만여명의 아동이 부모의 빈곤, 실직, 학대, 사망 등 여러 사유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형태로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2587명의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해 자립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호조치가 종료됐다. 문제는 2016년 기준 보호종료 아동의 기초생활수급 경험은 40%, 평균 대학 진학률은 52%에 그치고 월평균 수입도 123만원에 불과해 어려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권위는 보호종료 아동의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취업지원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 나아가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