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자' 산업재해 인정 요구

"강제 접종 국민만이라도 산업재해 폭넓게 인정해줘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승무원, 돌봄종사자, 경찰 등 우선 접종 대상자를 산업재해 보상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21일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저질환 없이 건강하던 40대 간호조무사가 AZ(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아 신체에 마비 증세를 겪고 있다며,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며 "의료종사자와 같은 우선 접종 대상자들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의해 직무상 강제로 백신을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정부는 부작용 피해자에게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산재 신청도 시도했지만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산재는 접수가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승무원, 돌봄종사자, 경찰, 해경, 소방 인력 등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를 언급하며 "이들 모두가 국가 정책에 의해 직무상 백신을 맞게 된다"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백신 부작용 때문에 일을 못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야 하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해 보상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적어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접종을 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산업재해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산업재해는 무과실책임이고 업무 관련성만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론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도 백신의 부작용 위험성만 부각해 접종을 기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집단 면역을 빨리 갖추는 것이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백신 부작용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국가가 어떻게든 책임질 테니 믿고 따라주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