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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서울시 ‘통큰 협치’…30년 '지방자치 이정표' 제시

최종수정 2021.04.20 21:05 기사입력 2021.04.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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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 '통큰 협치 결단'으로 30년 지방자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평가 나와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당선 후 첫 출근한 날 오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찾아 인사를 나누고 협치를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당선 후 첫 출근한 날 오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찾아 인사를 나누고 협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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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의 서울시와의 성숙한 협치가 30년을 맞는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주목된다.


일반 서울시민들은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냈다.

그러나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첫 출근한 지난 8일 오전 첫 대면에서 ‘협치’를 강조하는 ‘통큰 결단’을 보였다.


김 의장은 이런 결단은 서울시의회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 9개월여 시정공백을 빠르게 회복, 시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울시와 의회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의회에 대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또 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의회는 사견을 배제, 시정과 시민에 초점을 맞추고, 견제의 기능을 수행, 건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시민에게 균형된 시각과 정보를 제공하며 위상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갈등 언제 있었냐는 듯 ‘초당적 협치’ 돋보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여러모로 협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오세훈 시장과 김인호 의장이 가진 두 차례의 대면만남과 서울시의회 보도자료에서 그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 방문(4.8)


오세훈 시장은 당선 후 첫 출근날 오전 의회를 찾아 김인호 의장과 인사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대한 중요성과 협치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시장은 (시의회 다수당과) 당적이 다르고, 제가 속한 정당이 워낙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어떤 일도 원활하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마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을 걱정하며 지켜보실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큰 도움과 지도편달 부탁드린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도와달라. 정말 잘 모시겠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어 "당이 다르기 때문에 철학도 달라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시민 이해관계, 시민 편익, 시민 행복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소통도 되고 잘 풀려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열심히 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이에 대해 김인호 의장은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는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냈다고 한다. 시장님께서도 소통의 길 잘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천만 서울시민만을 생각하면서 협력과 협치를 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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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4.8)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민의 행복과 안전, 민생 안정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이다.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도 정쟁적 대립관계는 지양, 서울의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할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나서 시정의 빠른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동반자적 자세를 가지기 바란다는 당부했다.


◇의원총회(4.13)


서울시의회는 소모적인 정쟁 대신 시민에 집중하겠다는 시의회의 의지 나타냈다.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오세훈 시장의 내곡동 행정사무조사 진행 여부가 주요 안건에 올랐지만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정쟁 대신 서울 시민을 위한 발걸음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시정질문도 6월 정례회로 미루기로 했다. 오 시장이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의회의 배려다. 충분한 시정 업무 파악과 협치 차원의 결정이다.


특히 이날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로 표출된 시민의 뜻을 헤아려 정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중, 시정의 빠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오늘의 결정은 정쟁이 아닌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산출, 서울시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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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환영'(4.13)


이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결과에 국민의힘도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하는 뜻을 내비치며 협치 모습을 보였다.


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의 성공적인 서울시정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 성과를 함께 도출하기 위한 민주당의 대승적 결정에 깊이 공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또한 민주당과 적극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공적으로 서울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의회에서 천만 서울시민을 향한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가교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밝혔다.


◇서울시정 현안 설명회 개최(4.14)


김인호 의장 비롯한 의장단·대표의원·상임위원장단 대상 서울시정 현안설명회는 민생회복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의사일정이나 시장님을 둘러싼 현안문제에 있어서 시의회가 통 큰 결단을 내렸다”며 “시장님께서 10년 전 시의회와 갈등으로 사퇴까지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 이번에는 소통의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시의회도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간에서 집행부와 시의회 갈등을 우려하시는데, 지방자치행정은 생활행정이기 때문에 중앙정치와는 다르다. 시민행복과 불편해소에 초점을 맞춰 합심한다면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보고, 저부터 몸을 낮춰 열심히 경청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 함께 배석한 서울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은 “신속진단키트는 중앙정부와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민생을 살리는데 함께 힘을 합쳐 소통하자” 는 등 이야기를 집행부 측에 전했다.


◇MBN 네트워크 대담(4.16)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신임 시장에 대해 “천만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당을 초월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할 것이고, 다음 선거를 위한 그런 시정이 안 되도록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예정”이라고 밝힘.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비판의 역할 수행도 충실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오 시장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에 대해 “시민의 의겸을 수렴하라”면서 재검토 지시하면서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재구조화사업을 유보하거나 뒤엎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미 공사가 진행됐고, 뒤엎을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김인호 의장은 두 차례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4월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인호 의장은 “시장님이 뜻대로 마음대로 중단할 사항은 아닐 겁니다. 의회 동의를 구해야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예산 투입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중단한다는 것은 혈세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수많은 시민 공청회와 시민 알림 과정을 거쳐서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면 혼란만 초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4월14일 KBS1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미 이 사업을 위해 수많은 공청회와 여론 수렴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며 재검토 지시는 이 같은 여론 수렴 과정을 다 무시한다는 얘기와 같다고 강조했다.


또 김인호 의장은 “이 사업은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이다.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 이미 2019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680억 중에 250억이 집행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하도 찬반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그런 게 있어서 알아봤더니 원상복귀하는 데에도 150억 이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참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수없는 공청회와 그다음에 60회에 걸친 그런 현장 소통, 대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시민 공개 토론회 1만 2천여 명이 참여했던 여러 과정들이 있었다.


◇부동산 관련 규제(35층 제한, 용적률 상향 관련)


부동산 관련해서도 시청과 시의회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인호 의장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여러 이유 때문에 제한해 왔다. 이 또한 많은 시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시청과) 협의해서 추진해나가야겠죠. 의회가 무조건 다수당이라고 해서 반대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라며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또 KBS1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인호 의장은 “35층 푸는 부분은 시장님 전결 사항이긴 한데요. 서울시의회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를 의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현재 용적률은 250%로 제한을 두고 있다. 오 시장의 계획대로 300%로 상향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에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최선·한기영 대변인 신임시장 당선 축하(4.8)


오 시장 당선 축하와 함께, 코로나19의 여전한 위협 속에 1000만 시민의 일상회복과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향한 시장의 지혜와 헌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선·한기영 대변인은 의회와 함께 시민안전과 민생대책 마련에 협력을 당부했다.


최 대변인은 “무엇보다 올해는 차질 없이 백신접종을 마무리, 다각도의 방안으로 골목경제를 살려낼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도 코로나 시국에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협력과 협조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구동존이(求同存異)’ 의 성숙한 정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시정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지만 한편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진행 중인 사업이 흔들리거나,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오 당선자께서 복지나 돌봄, 도시재생과 일자리 마련 등 지난 10년 동안 서울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을 지속성 있게 이끌어주실 것을 믿으며, ‘시민행복’이라는 철학이 담긴 사업들이 전임시장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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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서울시의회 주요 일지


○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 방문(4.8)

○ 최선·한기영 대변인 신임시장 당선축하 보도자료(4.8)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4.8)

○ 김인호 의장-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4.9)

○ 의원총회(4.13)

○ 국민의힘 보도자료(4.13)

○ 김인호 의장-KBS1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4,14)

○ 서울시정 현안 설명회(4.14)

○ 김인호 의장-MBN 네트워크 대담(4.16)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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