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최근 5년간 조세 부담 늘어…'증세 반대' 64.6%"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이 최근 5년간 세금 부담이 늘면서 버겁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 유·불리하거나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커서 이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60%를 넘겨 찬성 의견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조세부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 간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4.6%였다. 조세 부담이 가장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응답자의 32.0%로 가장 많았고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과 근로 및 사업소득세가 각각 25.2%, 22.7%의 답변율을 기록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현재 소득에 비해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높다고 답한 응답자도 65.0%로 절반을 크게 웃돌았다. 세 부담이 큰 세목으로는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4.2%) 등을 꼽았다.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 1~2분위의 평균 62.7%가 세 부담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4~5분위의 경우 같은 응답이 평균 74.8%를 기록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10명 중 7명(74.7%)에 달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게 더 유·불리해서'라는 답변이 38.9%로 가장 많았고 '비슷한 소득 수준임에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으로 조사됐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0명 중 8명을 넘겨 가장 많았다. 한경연은 "저소득층에 비해 비과세 혜택을,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중산층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증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4.6%의 비중을 차지했다. 증세 반대 이유로는 절반 이상이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라고 답했고 '증세 과정에서 소득 계층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다'거나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란 답변도 각각 19.5%, 16.5%나 나왔다.

증세 외에 건전한 재정 유지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과제로는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투명성 강화(32.4%) ▲각종 복지 지출 효율화(21.5%) ▲세출 구조조정(20.7%) 등이 제시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높고, 조세 공정성에 대한 불만도 큰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면서 "증세에 앞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과세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