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믿고 공기업 '눈덩이 부채'…KDI "보증료 부과해야"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한국 공기업 부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독 많은 배경에 '정부 지급보증'이 너무 손쉽게 이뤄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기업들이 발행하는 공사채를 원칙적으로 국가보증채무에 포함시키고, 위험에 연동해 보증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일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중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가 가장 많고, 유사시 정부가 책임진다는 '암묵적 지급보증'이 공기업의 부채를 늘리면서 펀더멘털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추정한 수치에 따르면,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3.5%(2017년 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일반정부 순부채가 마이너스(-)인 노르웨이의 특수 케이스를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3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뿐만 아니라 33개국 평균(12.8%)을 크게 상회한다. 공공부문 부채가 극단적으로 많기로 알려진 일본(17.2%)과의 격차도 클 뿐 아니라 기축통화국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보다 한국의 공기업 부채가 더 많다.

이 같은 공기업 부채는 대부분 공사채 발행 방식으로 생겨난 것이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은행대출, 채권발행 등 방식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 한국 공기업은 부채의 약 50% 이상을 공사채 발행으로 일으켰다. 그 결과 정부가 발행한 국채보다 공기업이 발행한 공사채 시장이 더 크다. 이는 주요국 중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현상이다.

KDI는 그 배경에 공기업 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기업은 건전성이나 수익성 등 자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거의 항상 최상의 신용도를 인정받고 있다"며 "공기업이 파산할 것 같으면 정부가 미리 나서서 채권의 원리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다.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공기업과 정부의 '이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암묵적 지급보증은 결과적으로 단순한 이자비용 절감 효과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며 "정부는 때때로 미래세대에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정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지원가능성에 힘입어 공기업은 국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아는 정부는 재무적으로 무리한 정책사업도 공기업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일부 에너지 공기업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한 해외자원개발사업도 막대한 공사채를 발행하여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연구위원은 "앞으로 모든 공사채는 원칙적으로 국가보증채무에 포함시키고 공식적인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의 위험수준을 평가한 후 위험에 연동하여 보증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받는 것처럼, 공기업에도 자본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