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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피의사실 공표하면 노무현 떠올라…제도 개선 반드시 이뤄야"

최종수정 2021.04.10 15:27 기사입력 2021.04.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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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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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피의사실 공표라는 말을 들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와 같이 말하고 "어찌되었든 최근 피의사실 공표가 관심을 끌게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네 편·내 편 가리지 않는 제도 개선 반드시 이룹시다"라고 적었다.

이어 자신이 장관 후보자이던 지난 1월 나온 언론 기사 일부를 인용했다.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12월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강조해 왔다는 내용이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된 것을 계기로 불이 붙었다. 박 장관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경고했고 대검찰청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다만 박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점은 거론하지 않아 선택적 문제 제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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