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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글로벌 법인세 개편·반도체 대란 우려

최종수정 2021.04.10 11:30 기사입력 2021.04.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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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사상 첫 GDP 추월
與, 4·7 재보선 완패…홍남기 거취 주목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반도체산업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반도체 지원대책 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반도체산업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반도체 지원대책 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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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미국이 최저세율 도입 등 글로벌 법인세 개편안을 내밀면서 한국이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뒤늦게 반도체 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를 만났지만,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셧다운(일시 가동중단)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0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했다.


美,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 제안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미지 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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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 하한선(21%)을 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한국 등 약 140개국에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걷자고 제안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국적 기업이 매출 발생국에도 법인세를 내게 하자는 내용의 제안도 담겼다.

조세피난처 또는 세율이 낮은 국가에 지역 본사를 두거나 무형 자산을 몰아줘 세금을 적게 내는 기업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은 세금 부담을 안을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로서는 IT 플랫폼과 소비재 판매 기업 등에 개편안이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韓 글로벌 반도체 대란에도 '뒷북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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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올 들어 처음으로 반도체업계와 회동을 가졌다. 반도체 대란에 대응해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차량용 부품으로 시작된 반도체 공급 대란이 발생한 지 넉 달 만이라 미국, 중국 등보다 느린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는 이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현재 대기업 기준 최대 6%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반도체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성 장관은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다음달 발표될 정부의 반도체 종합대책에는 시설투자 등 세액공제 확대,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인력양성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부채는 2000조 육박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1월22일 서울 지하철5호선 마포역 인근 지하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1월22일 서울 지하철5호선 마포역 인근 지하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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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부채는 20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처음으로 GDP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743조6000억원)보다 13.8%(241조6000억원) 증가해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이는 1924조5000억원으로 추정된 지난해의 GDP를 웃도는 규모다.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이었다. 전년보다 123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뛰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코로나19 극복 등을 명분으로 정부는 올해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적자 국채를 100조원 이상 발행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올 연말 국가채무 규모는 21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與, 4·7 보궐선거 참패…홍남기 등 거취 주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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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엔 4·7 재보선에서 여당이 완패해 개각 규모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보선 후 개각 교체설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가 자리를 비울 경우 후임자로는 경제정책통인 은성수 금융위원장(행시 27회)과 예산통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행시 32회)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 경제수석에 예산통인 안일환 전 기재부 2차관이 최근 배치돼 균형 차원에서 경제부총리에도 예산통인 구 장관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외에 고형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행시 30회),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행시 30회),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행시 28회)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일각에선 총리 교체가 유력한 상황에서 후임 인준 시간 등을 고려하면 홍 부총리까지 공석으로 남기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이견을 제시한다. 홍 부총리가 문 대통령 신임을 받고 있어 유임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홍 부총리가 정 총리 후임으로 발탁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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