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공정·내로남불에 등돌린 2030..달라진 성인지감수성도 영향

부동산 투기 엄벌하겠다면서
깨알같이 본인들 재산은 증식
검찰개혁은 민생과 너무 멀고
임대차2법 등 입법 역효과
성추행 후속조치 실망 키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기표 도장을 점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보령 기자, 박준이 기자]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봇물처럼 터져 나온 ‘불공정 이슈’가 2030의 보수당 지지 요인이 됐다고 공통적으로 분석한다. 현 정권이 출범할 때 표방했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공염불에 그쳤다는 배신감이 투표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은 특정 정당에 소속감이 강한 연령 집단이 아니라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중시한다"면서 "현 정부가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표심으로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짚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은 보수, 진보, 반독재, 통일 등의 정치적 가치보다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시한다"면서 "경쟁의 공정성 결여를 어릴 적부터 경험해왔고 그에 대한 분노가 표심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불공정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는 두 가지 배경이 있어 보인다. ‘개혁’을 중시하는 정권이지만, 기득권이 된 그 구성원들의 언행 불일치가 상대적으로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다. 또한 4050의 진보·보수 가치관을 답습하지 않은 세대가 정치 발언 및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에 진입했다는 시기적 배경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추미애 두 전직 법무부 장관의 ‘권력 세습’ 이슈, 기득권 층이 ‘정보 접근 권력’을 사적 이익으로 치환하는 모습,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인사의 깨알 같은 ‘편법적 재산 증식 노력’ 등은 모두 ‘내로남불’이란 단어로 간단히 요약됐다.

여권이 의제 설정을 해온 개혁 입법(공정3법·임대차2법·검찰개혁)들이 민생과 무관하거나, 민생의 어려움을 풀지 못한 것도 악재가 됐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의 주류세력인 86과 친문이 진보·비진보의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갇혀 있다보니 2030의 탈이념 경향이나 보편적 공정의 가치에 무지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성 세대보다 성인지 감수성에 민감한 2030은 여당에서 불거진 성비위 사건에도 강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 김 교수는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 이런 도덕적 문제가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상철 인하대 교수는 "젠더 이슈에 민감한 2030 세대 입장에서, 여권이 책임 있게 반응하지 않은 것이 청년층 민심이반으로 연결되는 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짚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