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韓경제, 복지국가 함정에 가까이 있다"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文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

남은 임기동안 성장·복지 조화
현금성 복지보다 사회서비스 강화
돈 어떻게 쓸 지 고민해야 할 때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 집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대담=아시아경제 최일권 경제부장, 정리=김은별 기자]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자문회의) 이근 부의장이 한국 경제에 대해 "복지국가 함정에 가까이 있다"고 평가했다. 고도성장 후 정체를 빚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한국이 개도국이 아닌 ‘선진도상국’ 지위에서도 성장률 정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현금성 복지보다는 사회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돈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부의장의 발언은 4·7 재·보궐선거 이전에 나왔지만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주목받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북유럽식 복지모델을 한국에 활용하고자 했지만 실제 복지는 현금성 복지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현금성 복지를 위한 지출은 급격히 늘어났다. 남은 임기 동안 경제정책을 선회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이 부의장은 지난 1일 아시아경제신문과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유럽은 현금성 복지를 하다가 ‘복지국가병’에 걸린 것을 깨닫고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밝혔다. 1년 남짓 남은 현 정부가 우선 해야 할 과제로는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의제화하고, 어떤 형태의 복지를 할 것인지 개념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취임한 이 부의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의장은 정부가 미국과 중국에 휘둘리지 않는 글로벌밸류체인(GVC) 규칙을 만드는 데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에 정치논리를 끌어들이지 말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는 "오는 6월 열리는 G7 회의에서 11개 국가(G7+한국·호주·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가 ‘경제 복원력’에 대한 제안 보고서를 낼 것"이라며 "다음 달 정상회의 전 마지막 전문가 패널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규칙에 기반한 세계경제시스템’을 논의해 의제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경제부장 igchoi@asiae.co.kr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