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진보정당 "4·7 재보궐선거, 기득권 정치 심판…카르텔에 맞설 연대 필요"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5개 진보정당 '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을 비롯한 5개 진보정당이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거대 기득권 양당'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이 4·7 재보궐선거를 주도하고 있지만 어느 쪽을 지지해도 최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 기득권 양당의 카르텔에 맞설, 뜻있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강력한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진보정당들이 모여 공동의 정책목표를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정의당·진보당 등 5개 정당은 "변화의 가능성에 투표하자"면서 '4·7 보궐선거 반기득권 공동정치'를 선언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거대 기득권 양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정반대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면서 "비록 지금 거대 기득권 양당이 4·7 재보궐선거를 주도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이 둘 가운데 어떤 쪽을 지지한다고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단체장의 성폭력 사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한 결과 매년 두자리 수의 폭증을 거듭했고, 이 와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가세는 권력형 부동산 투기의 전형을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거대 기득권 양당 후보들은 정반대로 개발 공약을 남발하고 자산가들을 위해 공시지가 인상 억제나 세금감면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국가재정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과 같은 정책비전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단체장의 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독점화된 권력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개발경쟁에 묻혀 이번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선거가 왜 일어났는지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있다"며 여당이 당헌까지 개정해 선거에 뛰어들고, 당의 유력인사들이 잇달아 2차 가해성 발언을 멈추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전환적인 정책 대신 온갖 개발, 기술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들은 양당 중심의 문제적 정치체제 탓에 그동안 최선의 정치적 선택을 하기보다는 최악의 선택을 피하는 쪽에 투표해왔다"며 "'기득권 OUT, 변화의 가능성에 투표하자'는 공동 캠페인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과 청년들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며 ▲성폭력과 온갖 차별을 없애고 ▲기후위기를 막을 녹색전환 정책을 시작하며 ▲시민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삶의 전망을 열어주는 선거가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