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운영 위원회 5개, 작년에 회의 한번도 안 열어

35개 중 14개는 3년 간 회의 5회 이하 개최
한국사정보심의회는 폐지키로
5월부터 매달 위원회 운영실적 홈페이지에 공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중 5개가 지난해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위원 구성 등이 지침에 어긋나는 위원회 정비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35개 위원회 중 14개 위원회가 최근 3년간 5회 이하로 회의를 개최했고 이 중 5개 위원회는 0건이었다. 해당 위원회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한국사정보화심의회다. 지난해 35개 위원회가 평균 6.6회 회의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한국사정보심의회 등 설치 필요성이 사라진 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기능 유지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확대하고 소속을 총리에서 부처로 바꾸는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등 9개는 정비를 마무리했고 중앙유아교육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확대, 유아교육보육위원회는 소속을 부처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도 소속을 부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청년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청년이 없거나 특정 성별의 위원이 부족한 위원회 등 지침에 맞지 않는 위원회들도 있다. 현재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에서 위촉한 청년위원은 올해로 만 35세가 되는데 청년위원의 기준인 만 19~34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된다. 중앙유아교육위원회는 남성위원이 40%를 넘기지 못했다. 교육부는 위원 임기가 도래했을 때 보완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비수도권 민간위원을 45% 이상 위촉하도록 했고, 여가부는 성별균형을 갖추기 위해 특정 성별이 4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소관 위원회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5월부터는 위원회 운영 실적을 매달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정비 대상 기준을 안내하고 위원회 폐지·통합, 운영활성화 등 정비 작업을 이어간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회의 실적이 저조한 경우 유사 위원회와 연계하거나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