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50년 모기지 제안에 "기간 길어지면 비용부담 줄어"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청년·신혼세대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1일 은행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모기지 기간이 길면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어든다"며 "현재 40년 모기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날 나온 50년 만기 모기지 제안은 청년들 부담을 줄이려면 기간이 길면 좋지않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장기 모기지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예컨대 실질적으로 40년 모기지를 한다고 해도 서른살에 대출을 받아서 70살까지 갚으란 뜻은 아니다”라며 “통상적으로 7~10년에 보통 다 집을 갈아탄다. 돈을 모으면 갚기 때문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50년 모기지라면 비용을 더 줄여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발표 예정인 가계대출 선진화 방안과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이 나중에 폭탄이 되기때문에 가계대출 안정화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면 청년층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출 공백이 생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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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그동안 가계 대출을 줄이고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일관된 메시지 보냈었는데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로 정책후퇴 시그널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이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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