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 전금법 이견에…고민 깊어진 중소 핀테크

빅테크 이번달 후불결제 시작
시장 선점 당할까 '전전긍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국회 논의가 별다른 성과없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면서 신사업을 모색했던 중소 핀테크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금법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을 비롯 금융노조 등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이라 국회 논의가 더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다뤄질 예정이었던 전금법 심사가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국회 정무의원회는 다음 임시회기에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시점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금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금융위와 한은의 이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한은은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하는 곳은 한은이 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금융결제원이 유일하다고 주장한다. 또 중앙은행 역할인 지급결제 업무에 금융위가 침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자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핀테크업체 거래에 외부청산을 전금법에 꼭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 처리가 기약없이 늦어지면서 중소 핀테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빅테크(대형정보통신기업)에 자금이나 인지도가 밀리는 상황에서 시장 진출 속도가 늦어지면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어서다. 당장 네이버페이는 이달부터 1인당 한도 30만원까지 후불결제가 가능해진다. 혁신금융 대상인 페이사 후불결제는 법 개정과 관계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다. 카카오페이도 조만간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중소 핀테크 입장에서는 빅테크들이 먼저 출발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법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이달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고, 선거 결과에 따라 여당과 제1야당 중 패배한 곳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5월에는 두 정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으며, 6월에는 국정감사가 기다리고 있다.

한 중소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 통과가 기약이 없는 가운데 빅테크들은 먼저 후불결제 서비스에 나선다"며 "법 통과 전에 빅테크들의 시장잠식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