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8%로 올리는 美..글로벌 도미노 인상 우려

국제 최저 법인세율 상향도 추진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김현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를 예고했다. 향후 15년간의 세수 증대를 통해 투자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는 게 백악관의 입장이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은 불가피하다. 특히 세계 최저 법인세율을 21%까지 높이겠다고 한 점은 한국은 물론 전세계 경제에도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피츠버그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법인세 인상 방침과 함께 대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를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8%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증세에 대해 "나는 오늘 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노동에 대해 보상하는 국가 계획을 제안한다"며 "모두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포천 500대 기업 중 91곳이 과세의 구멍을 이용해 세금 내지 않고 있다면서 아마존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교사와 소방관은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라며 대기업과 개인 간의 과세 불공평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간 법인세 평준화를 위해 세계 법인세율을 최저 13%에서 21%로 유도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는 법인세 인상에 따른 미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악화를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각국의 최저 세율 인상을 협의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자 전세계 국가들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벌어지면서 OECD 회원국 법인세율 평균치는 24% 수준으로 낮아졌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