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단체, '전체 공무원 재산 등록 정책' 반발

정부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 등록 범위를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공직자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체 공무원으로 재산 등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교원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부동산 투기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공무원까지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하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전체 교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함으로써 허탈감과 사기 저하만 초래할 뿐 아니라 갈수록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 노출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반발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및 정보 공개를 통해 투기 혐의를 몇 건이나 적발했는지 되돌아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제도 시행으로 인한 효과보다 행정 낭비, 예산 낭비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 측에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LH 전·현직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정부, 여당, 청와대는 지난 28일 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 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