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내·수사 대상자 576명…"수사 인력·대상 대폭 확대"(종합)

국회의원 및 가족 10명 수사선상
검찰 협조도 원만…"경찰은 경찰대로 역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인력이 대폭 증원되고, 수사 대상도 기획부동산까지 확대된다.

특수본부장을 맡고 있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은 30일 브리핑에서 "LH 임직원과 공무원 등 투기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보다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시도경찰청 수사책임자를 경무관급으로 격상하고 수사인력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560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194명이 증원되고, 1급지 경찰서 149개소에는 특별수사팀을 꾸린다. 수사 범위도 기존 내부정보 이용 투기에서 사기 부동산 등 기획부동산으로 확대한다. 남 본부장은 "내부정보 이용, 차명거래 등 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했다.

이날 오전 기준 특수본이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125건·576명이다. 앞서 26일 기준 110건·536명과 비교하면 대상자가 40명 늘었다.

수사 단서별로 분류하면 시민단체 등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18건, 정부 합동조사단과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 수사의뢰가 6건,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하는 사건이 93건이다.

수사 대상자 중 LH 직원은 35명이고, 공무원이 94명, 지방의회 의원이 26명이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과 그 가족 등 10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의원 본인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고발·진정된 경우가 5명이고, 가족이 고발돼 있는 게 3건이다. 2건은 고발은 이뤄졌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과는 별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실제 특수본 첫 구속 사례인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80억원 상당의 토지·건물이 묶였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3자 취득에도 같은 범위에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협력도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특수본 측은 설명했다. 이번 수사에 검찰이 투입된다는 데 대해 남 본부장은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조해왔고 포천시 공무원의 경우에도 영장집행 등 검찰과 교감하면서 진행했다"며 "검찰이 투입되지만 검찰의 영역이 따로 있다고 보고 있다. 충분히 협의해가며 경찰은 경찰대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또 "투기 비리 공무원은 구속 수사하고, 부당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겠다"며 "국수본은 책임 수사기관으로서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