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에 1.2조 투입…복지부·외교부 최우수 평가

국가지식재산위, 29일 올해 사업 계획 확정 및 지난해 평가 마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에 1조2251억원을 투자한다. 또 보건복지부의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과 외교부의 해외 IP침해 대응 등이 지난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9일 오후 제2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4개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의 예산으로 전년(1조166억원) 대비 20.5% 증가한 1조2251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올해 국가지식재산 시행 계획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현재 IP평가기관 인증 제도를 2단계로 나누고 승강제를 적용해 평가기관 인증 요건을 차등 적용하는 등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평가 인력 10인의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1단계의 경우 5인 이상도 허용한다.

혁신 성자 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이나 기술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과 IP(지식재산)-R&D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상표 무단 선점,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 대응 지역을 확고하고, 인공지능(AI) 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시스템 실증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대응 지역을 지난해 중국ㆍ베트남+태국에서 올해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하며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 대응 지역에도 기존 중국 외에 아세안 6개국과 대만을 추가한다. AI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시스템 구축도 지난해 48억원에서 올해 59억원으로 예산을 늘려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콘텐츠 기업들이 민간 금융권 대출시 보증 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창업ㆍ영세 기업에 대해 총 금액의 50% 이상을 집중 지원해 줄 계획이다. IP 관련 새로운 직무 능력에 대한 수요 대응 및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 분야별, 대상별 맞춤형 IP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국가지식재산 시행 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확정했다. 복지부의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이 최우수 사례로 평가받았고, 10개 사업이 우수 사례로 인정됐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시대 IP기반 융복합을 통한 글로벌 혁신 선도'를 비전으로 한 3차 기본계획 방향도 확정했고, AP-IP 특별전문위원회의 운영 시한을 올해 6월에서 내년 6월로 1년 연장하는 안도 처리했다.

정상조 위원장은 "올해는 2차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3차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해로서 그간의 성과를 종합하는 한편, 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