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수출 규제 명분 쌓는 中…불법 채굴로 양쯔강 환경 파괴

환경 및 전략 자원 보호 차원에서 희토류 관리ㆍ감독 강화
미국 등 서방 진영 단기간 중국 희토류 의존도 낮추는 것은 불가능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이 전략 자원 및 환경 보호 차원에서 희토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중국 자연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자연자원부는 인공위성 사진을 활용해 희토류 등 전략적 광물 불법 채굴을 단속하고 처벌하기로 했다. 이번 방침은 중국이 미국 등 서방진영에 반격 카드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희토류 광산

희토류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57번(란타넘)부터 71번(류테튬)까지의 란타넘족 15개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 등을 더한 17종의 희귀한 광물을 말한다. 열전도율이 높고 외부환경 변화에도 기존 성질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갖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두루 활용된다.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원소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지난 1월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을 공개했을 때도 희토류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보다 23.5% 감소한 3만5447t이 수출됐다. 이는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수출량이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 비중도 2016년 90%에서 지난해에는 58% 수준으로 낮아졌다.

글로벌 타임스는 양쯔강 인근에서 불법 희토류가 채취,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과 5G, 위성,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 희토류의 불법 채굴을 막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저우스젠 중국 금속ㆍ광물 수출입상회 전 부회장은 "중국은 희토류 산업 발전과 함께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왔다"면서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불법 채굴과 밀수출을 단속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희토류를 강력히 통제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희토류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 쿼드 참여국이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희토류 국제 규칙을 마련하고 있지만 단기간 중국 의존도를 떨쳐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저우 전 부회장은 "반도체 분야와 같은 중국의 첨단기술 투자와 개발이 진전됨에 따라 앞으로 희토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미국, 일본에 이어 몇 년 안에 중국이 희토류 거대 소비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희토류는 중국이 확실히 쥐고 필요한 때 쓸 수 있는 비장의 카드"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