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상조 실장 사임에 “당연한 조치..부동산으로 국민께 실망 주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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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29일 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실망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근본적인 개혁방향과 함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대통령을 잘 보좌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전날 밤 전세보증금 인상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유영민 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했고, 이날 아침 문 대통령에게도 직접 사임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전 본인 소유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김 실장의 전세 갱신계약은 임대차 3법 적용 전이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와 함께 임대차 3법 도입을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동산 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계약을 맺은 셈이 됐다. 김 실장은 현재 입주해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이 오르면서 보증금 마련을 위해 보증금을 올려 받았다고 해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