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무차별조사 택한 당정청..LH대책 실효성은

사실상 공직자 대상
무차별 전수조사 택해
‘부동산 차명거래’ 입법공백 여전
LH대책 실효성 담보해야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정은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등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한다.왼쪽부터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김 직무대행,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LH사태로 부동산 민심 이반이 장기화되자, 당정청이 재산공개 대상을 기존 23만명(4급이상)에서 130만명(5급 이하 중앙·지방공무원, 공공기관·공기업 직원)까지 추가해 최대 16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130만명의 하급 공직자의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하면 4인 가족 기준 최대 520만명이 추가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조사에 걸리는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에 대비해 ‘땅투기 공직자’를 가려낼 수 있는 ‘핀셋 규제’가 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는 반면, 이 기회에 공직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살펴봐야 한단 지적도 만만치 않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5급이하 9급까지 공직자 전수조사에 대해 “기초지자체 등 공직사회 전반에 이런 문제가 만연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 시도를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도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한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면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향후 조사대상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직’을 맡고 있는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직원으로 조사 대상을 잡았는데 그 외 공익과 관련된 직업군에 대한 조사 요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실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15일 의원총회에서 “교직자와 언론들까지 차제에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당이 떠들석하게 시작한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아직 조사 주체도 확정하지 못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중앙선대회의에서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만이라도 국민권익위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정작 LH 땅투기에서 수사가 쉽지 않았던 부동산 차명거래와 관련한 입법 조치가 빠져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부동산 차명 소유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차명소유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사실상 LH5법 논의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 이 법 개정안은 법률상 제약을 회피하거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을 경우, 추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29일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도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위헌 논란이 일었던 ‘투기이익 소급 몰수’ 법안도 발의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번 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할 방침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