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학 측 등록금 반환 대책 촉구
"서버 원활치 않아 강의 제대로 못 들어"
"교육 질 향상 요구하고 있지만 작년과 달라진 것 없다"

28일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회원들이 전국 대학 등록금 반환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8일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회원들이 전국 대학 등록금 반환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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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면서 대학 원격수업도 계속되는 가운데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대학생들과 대학 측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학생들은 원격수업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떨어진 만큼,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대학 측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대학생 단체는 거리로 나와 '삼보일배'를 하며 구체적인 등록금 반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서울대·경북대·한국외국어대 등 대학 총학생회 및 청년단체들이 연합한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28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학 등록금 반환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대학생들은 교육의 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작년과 달라진 것은 없고, 되레 '재탕 강의'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단체로 무릎을 꿇는 '삼보일배'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또 오는 4월에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등록금 반환 대책을 요구하는 행진을 재차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금 반환을 둘러싸고 학생·대학·정부 간 갈등이 빚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됐던 지난해에도 등록금 반환 문제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한양대 학생이 온라인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린 혈서.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한양대 학생이 온라인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린 혈서.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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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생들은 지난해 6월 이른바 '혈서 인증'까지 하면서 총장 면담, 등록금 반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논란이 커진 가운데 정부·대학 측은 '특별 장학금' 형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간접 지원을 한 바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약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 이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에 편성했다.


또 교육부는 지난해 말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1.2%로 공고했다. 실제 대학 정보 공시 홈페이지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전문대학 등 전체 327개 대학 중 올해 등록금을 올린 곳은 총 8개교에 불과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8개 대학도 상한선인 1.2%까지만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이 같은 지원 액수가 너무 적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달 11~26일 대학생 4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4%가 "지난해 등록금 반환 금액이 불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주최로 '코로나 대학생 피해사례 증언대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주최로 '코로나 대학생 피해사례 증언대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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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김민주 평화나비 네트워크 전국 대표는 "(학교) 서버가 원활하지 않아 원하는 수업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었고, 월세 내기 힘들고 학자금 대출 이자 갚느라 힘든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교에도 못 가고 복지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는데 등록금은 그대로"라며 "학교나 교수, 정부도 등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등록금 반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중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서울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서울권 대학 학생대표자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등록금 문제를 서울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정부에 건의하고 촉구할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반영해서 양쪽이 다 만족할 수는 없어도 협의를 해서 등록금 감액을 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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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울 시내 대학교 총장의 입장을 들어보고 시장이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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