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투기, 성역없는 수사…모든 수단 동원 부당이득 환수"

포천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매입
前 경기도 공무원 압수수색

경북청도 농어촌公 직원 입건

김창룡 경찰청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고 투기로 취득한 토지와 재산은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부당이득을 환수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준비하고 쌓아온 역량을 믿고,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드려야 할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특히 "수사권 개혁을 통해 국민이 주신 권한과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경찰의 수사역량을 온전히 증명해내야 할 첫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수사경찰은 3만 2천명이 넘는 명실상부한 책임수사기관으로서 충분한 수사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한 ‘책임수사’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어떠한 예단이나 편견 없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앞서 24일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A씨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보완을 요구했고, 다음 날 경찰로부터 영장을 재신청받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다. 만약 A씨가 구속되면 지난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꾸려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 이후 첫 구속사례가 된다. 경찰은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 인근 땅을 매입한 전직 경기도 간부 공무원 B씨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날 A씨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반도체 특구 유치 담당 업무를 맡았던 B씨는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5배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B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도 업무 정보를 활용해 개발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C씨를 입건했다. A씨는 2017∼2018년 경북 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하천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활용해 개발지 인근 5억원 상당의 땅을 산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청장은 2주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되 정치적 중립의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며 "중요 사건은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시도경찰청장이 직접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