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기업·개인 소득세율 인상 검토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인프라 투자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민주당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백악관이 검토 중인 3조달러 규모의 법안은 도로, 교량, 상수도 등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과 교육과 빈곤 퇴치에 초점을 둔 투자안 등 2가지다.

증세 방안 역시 기업 증세를 인프라 법안에 포함하고, 고소득 가정에 대한 세금 인상은 2번째 패키지로 묶어 후순위로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경제팀이 며칠 안에 해당 법안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1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연설에서 이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민주당 고위 보좌관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주 회의에서 법인세율과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가능한 선택지라고 말했다.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는 지난 주말 백악관과 다양한 옵션을 두고 긴 토론을 했다고 전했다.

WSJ은 새 법안은 최근 의회를 통과한 1조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안보다 더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경기 회복을 방해한단 이유에서 새로운 지출과 광범위한 세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세금 정책을 대규모 투자 법안과 묶어 처리하는 데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증세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올리고,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ABC 인터뷰에서 연간 소득이 40만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미국인들은 증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좌진은 최종 증세 규모는 바이든 대통령 공약보다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로비스트이자 전 상원 금융위원회 민주당 보좌관인 맥 캠벨은 "인프라 패키지 규모와 거기에 포함된 세금 조항은 상원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소화 가능한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